[LIFEIN] 좋은 삶이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집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는(Live) 공간이어야 한다."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지원주택 역량강화 기획위원회, (주)씨닷이 지원주택의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 현장실무자와 입주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원주택 컨퍼런스'가 2일과 3일 양일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은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실무자 및 입주자 대화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컨퍼런스 첫날(2일)에는 ▲지원주택의 현재와 나아갈 길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지원주택을 위한 선언 및 약속 등 4개 세션이 진행됐고, 둘째 날(3일)에는 ▲지원주택 실무자들과의 대화 ▲지원주택과 좋은 삶 등 2개 세션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이란 제목으로 특별세션이 진행됐다.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란 시설이 아닌 일반형 주택에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것으로, 미래 사회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에게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영역을 확장하고 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다. 
 

▲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참여자들.

세션1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주택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지원주택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원론과 유연성의 균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지원주택 개념과 의미, 지원주택이 한국 사회에 자리잡은 배경과 과정, 최근의 정책 동향 및 우리 사회의 문제점 등을 설명한 후, 여러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원주택이 지원주택답게 지속되기 위한 해결과제로 '혼란 속에서 지원주택 생태계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원주택의 지향점과 주거우선원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한 나라의 수준은 가장 취약한 사람의 삶을 통해 확인된다. 지원주택이 모든 복지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담자로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금 지원주택은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권리와 자립이라는 무기들을 가지고 '상륙 작전 중'이라고 본다"라며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고병권 에세이 '묵묵'에 실린 글을 인용해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라며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션2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에선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원주택의 확대를 위한 과제로 행정체계와 정치체계(공동체)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교수는 지원주택을 위한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체계, CSH 및 SHNNY(뉴욕지원주택연합) 등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소개한 후 행정체계(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구축과 공동체(독립성, 운동성) 결성을 통해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 이연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한선경 씨닷 대표는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 할 특성과 쟁점에 대해 민 교수가 제기하는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전문성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지원주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인프라, 중간지원조직, 운영기관 협의회 등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세션3 '지원주택다운 서비스평가'에서는 현재 지원주택 운영기관 서비스 평가기준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서비스가 제공자의 시선에 머무르지 않도록 입주자를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이 발제와 사회자 역할을, 김정하 프리웰 이사장과 김용진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음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션4 '지원주택을 위한 선언 및 약속'에서는 지원주택의 의미 있는 지속과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실장, 김시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 이아름 열린여성센터 서비스코디네이터가 패널로 참여해 지원주택의 가능성과 도전을 각자 발표하고 협력과 연대를 선언했다.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아 독립적 주거생활과 함께 지역사회에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모델인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기획으로 진행된 2일차 특별세션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이란 주제로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지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주택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원에 대한 접근권으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원주택의 현재와 미래(5월 2일), 지원주택 현장의 목소리(5월 3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원주택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변화를 확인하고 더 나은 환경조성과 지금의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실무자들의 경험을 나누고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 실제 지원주택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그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그려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 좋은 삶이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라이프인 (life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