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포용국가 이루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부터 개혁해야”

태화샘솟는집의 문용훈관장님의 참여하신,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와 관련된 기사가 발행되어, 일부를 공유합니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재) 동천 주최 ‘사회복지법연구 세미나’
사회복지계 숙원인 전달체계 개편

본격 제기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관리·감독에 머물러 

지원은 충분치 않고 민간의 자율과 활력 제한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권리로 봐야

 

지난달 22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6월로 예정된 공익법 연구서 출간을 앞두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인 ‘포용국가’가 실현되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하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시책들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계의 숙원인 전달체계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재단법인 동천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연구세미나: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 방향’에 참여한 사회복지 법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서비스 전달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국가의 공적 책임이 현장의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발제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고, 양적으로도 2003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16.8％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정부도 노력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원인을 미흡한 전달체계에서 찾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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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교수는 “1990년대 민간기관에 의한 사례관리 도입이나 사회서비스 신청·조사·지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2003년 사회복지법 개정, 2005년 사회서비스 지방 이양 등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처 간 분절화만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새 제도만 구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위탁해오면서도 민간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전달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태화샘솟는집의 문용훈 관장은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도 중앙 정부가 정책 만들면 지자체는 집행과 감독만 하고 현장에서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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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박선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sona@hani.co.kr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4935.html